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노인 정책

 

 

1. 소득 보장 강화: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

•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부부 감액 규정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를 감액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폐지하여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어르신에게 평등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년수당 도입: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년수당 도입이 추진됩니다. 60세 전후로 퇴직하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단절을 메워주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이 도입되어,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할 것입니다.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 추진: 기초연금 강화와 더불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인권 법제화'의 일환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2. 돌봄 및 의료 서비스 확대: 국가 책임형 돌봄 시스템 구축

•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기조 아래,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가 어르신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공공 노인 요양 시설 확대: 현재 전체 노인 요양 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 요양 시설 비중을 크게 늘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이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어르신 주치의 시대 개막: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노인 1인당 한 명의 주치의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발생하는 진료 이력 단절, 중복 처방, 약물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재택 의료 활성화: 시설 입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택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방문 간호, 재활 서비스 등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강화: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3. 일자리 및 사회 참여 확대: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

•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합니다. 사회 서비스형, 공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 경로당 지원 확대 및 활성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중심이자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이자 노인 복지 기술인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4. 주거 및 이동권 보장: 삶의 기본권 보장

•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편안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입니다.
• 교통비 부담 완화: '낮 시간 버스 무료'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노인 인권 및 차별 금지: 모두의 존엄성 보장

• 노인 인권 법제화 및 차별 금지 강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의 일환으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연령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존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인 노인 빈곤, 돌봄 부담,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