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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도약계좌의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여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스스로 저축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예적금 상품의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 우대 금리: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개인 소득, 가구 소득, 금융 소득 등 네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한 청년은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여부는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모든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인정됩니다.
2.2. 개인 소득 요건
개인 소득 요건은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청연도약계좌 가입 요건 소득에 포함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이행 청년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례 조치입니다.
2.3. 가구 소득 요건
- 가입일 현재 가구 소득이 직전 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금융 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소득이 있는 자산가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5. 기타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정책형 상품이므로, 기존에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예: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상세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정부 기여금 지원
가입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월 최대 납입 한도인 7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소득 구간별로 매칭 비율이 달라져 받는 정부 기여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높은 비율로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매월 납입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3.2.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는 5년의 만기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금융 상품의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3.3. 은행별 금리 및 우대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각 취급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3년 고정 금리, 2년 변동 금리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주로 청년도약계좌 협약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협약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가입 요건 확인: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의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 등을 심사하여 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원 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표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개설: 가입 적격자로 확인되면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가입 요건 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정보 최신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자 구분: 일반근로자, 공무원 등)
- 그 외 가구원 변동 사유(사망, 이혼, 피성년후견인, 부양관계 단절, 연락두절, 가출/실종/행방불명, 군복무, 수용, 가정폭력 등)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및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유지해야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5.1. 일반 중도 해지
- 만기 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의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율이 차감됩니다.
- 또한, 지급된 정부 기여금은 환수됩니다.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유지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2. 특별 중도 해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을 환수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요하는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본인 거주 목적으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혼인
- 출산
특별 중도 해지 사유는 각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퇴직증명서, 사업장 폐업 사실 증명, 진단서, 주택 매매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3. 압류 및 압류 방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체는 별도의 압류 방지 통장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금융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위해 청년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스스로 기초 재무 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후 가입을 유지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과 소득 요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혜택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이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