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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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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 확대 집중
- 공공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목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포함 youtube.com+12bank-mall.co.kr+12seo.goover.ai+12
- 신도시 및 도심 정비:
- 4기 신도시 개발(유휴부지·GTX 연계 스마트 신도시)
- 1기 신도시(일산·분당) 재건축·재개발
- 직주근접형 플랫폼 주택 확대 story.pay.naver.com+3kyeonggi.com+3seo.goover.ai+3seo.goover.ai+3bank-mall.co.kr+3story.pay.naver.com+3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용적률 상향 및 절차 간소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하되, 공익기여 확대 조건으로 완화 여지 있음 kyeonggi.com+3story.pay.naver.com+3seo.goover.ai+3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 늘리고,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
- REITs 도입 검토 seo.goover.ai+2bank-mall.co.kr+2story.pay.naver.com+2
4. GTX 연계 인프라 강화
- GTX 조기 착공 및 전 노선 확대 가능성
-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로 통근시간 서울 15~20분 목표 bank-mall.co.kr+1kyeonggi.com+1
5. 세금보다 공급 중심, 실수요자 세금 완화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원칙 고수
- 다주택·투기 세금은 유지, 실수요자는 완화 방침 mk.co.kr+4bank-mall.co.kr+4seo.goover.ai+4
6. 임대차 시장 안정
- 전세사기 방지 강화(보증 적용 확대)
- 월세 시세 정보 의무 공개 강화 bank-mall.co.kr
7. 대출 규제 강화 (6월 28일 시행)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70%, 6개월 내 전입 의무
- 1주택 보유자는 추가주택 주담대 금지
- 소액 서민형 대출(디딤돌·버팀목 등) 한도 축소 bank-mall.co.kr+4mk.co.kr+4youtube.com+4
📌 종합 평가
장점우려 및 과제
| 공급 확대 중심 → 단기 가격 안정 가능성 | 주택 공급까지 10년 이상 소요, 시간 격차 발생 kyeonggi.com |
| 생애최초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적 수요 차단 |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대출 부담↑ (2030세대 등) |
| GTX 중심 인프라 확충 기대 | 재원 확보 및 민간참여 유도 방안 모호 |
| 공공임대 확대 및 정보 투명화로 임대차 안정 | 공공성 강화가 민간 참여 저해 가능성, 부익부 현상 야기 우려 |
✅ 요약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①공급 확대 ②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 ③ 대출 규제 강화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임대 확대와 GTX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세금보다는 공급으로 집값 잡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출 규제 카드는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실수요자층이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행력과 속도, 재원 마련 방안이 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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