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이자 계산

 

1. 지연이자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에서의 지연이자는 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킬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판결 확정 전: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 (2019년 6월 1일 이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결 확정 후: 별도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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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이자 계산에 필요한 핵심 정보

지연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정보를 꼭 알아야 합니다.

• 원금: 법원에서 지급을 명령한 원래의 금액. (예: 2,134,000원)
• 연 이율: 판결문에 명시된 연 이자율. (예: 연 15%)
• 기간 일수: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총 날짜 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날(완제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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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원금에 연 이율을 곱하고, 다시 이자가 붙는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곱해주면 됩니다.

지연이자=원금×연 이율×365기간 일수​

💡 이자 계산 예시

만약 원금 2,134,000원에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00일이 걸렸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134,000원×0.15×365100​≈87,616원

위 예시처럼, 이자는 날짜 수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완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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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민사소송에서의 지연이자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 공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원금과 기간 일수를 대입하면 쉽게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놓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